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집

2008. 9.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목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2 제2조 정 의 2 제3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7 제4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등 8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0 제 2 장 시설물의 안전조치등 제1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 11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2 제2조 시설물의 범위 2 제3조 <삭 제> 4 제4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7 제5조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8 제2장 시설물의 안전조치 등 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11 제7조 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12 제8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의 대가 12	제1조 목 적 2 제2조 시설물의 지정 2 제3조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9 제4조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12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7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14 제7조의2 내진성능평가 등 16 제8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관 등 16 제8조의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 17 제8조의3 하도급의 제한 등 17 제9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18	제8조의2 주요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 13 제9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14 제10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시설물 16 제10조의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 17 제10조의3 하도급의 제한 등 17 제11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18 제11조의2 등록사항 변경신고 21	제5조 하도급의 통보 18 제6조 진단측정장비 18 제7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서 18 제8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20 제9조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등 21 제10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변경 ․휴업․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와 등록증 재발급 2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9조의2 결격사유 22 제9조의3 명의대여의 금지 등 23 제9조의4 등록의 취소 등 23 제9조의5 행정처분후의 업무수행 28 제9조의6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대한 조사 등 29 제9조의7 시정명령 30 제10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의무 31 제10조의2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 31 제11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통보 32 제11조의2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관리 34	제11조의3 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 24 제11조의4 자료제출과 조사의 사유 29 제11조의5 안전등급 기준 31 제12조 중대한 결함 32 제12조의2 유지관리 실적 34 제12조의3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관리 35	제11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8 제12조 안전진단전문기관 지도․점검등 30 제13조 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 부위의 중대한 결함 32 제14조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제출 등 35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1조의3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 36 제12조 비용의 부담 38 제13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39 제 2 절 안전조치등 제14조 사용제한 등 40 제15조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이행 41 제15조의2 조치결과의 통보 42 제16조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42 제16조의2 대상시설물의 고지 등 44 제17조 설계도서 등의 보존의무등 44	제12조의4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 36 제13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39 제14조 시설물의 사용제한 40 제15조 중대한 결함 41 제16조 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의 이행 41 제16조의2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운영 등 42 제17조 설계도서 등을 보존하여야 하는 보수・보강의 범위 44	제15조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 37 제16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39 제17조 시설물 보수․보강 등 조치결과 통보의 시기․방법․절차 등 42 제18조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44 제19조 구조상 주요부분 45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 3 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제18조 시설물의 유지관리의 방법 46 제19조 ~ 제24조 <삭 제> 47 제 4 장 한국시설안전공단 제25조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설립 48 제26조 정관 48 제27조 임원의 결격사유 48 제28조 재원 49 제29조 사업 50 제29조의2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 52 제29조의3 손익금의 처리 52 제30조 지도・감독 52 제3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53	제 3 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제18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지 관리하는 시설물 46 제19조 ~ 제21조 <삭 제> 47 제 4 장 한국시설안전공단 제22조 출연단체 49 제23조 재원 48 제24조 출연금의 출연요구 50 제24조의2 소규모 안전취약시설 등 51 제24조의3 지도・감독 52	제20조 설계도서류의 보존의무 등 46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2조 민법의 준용 53 제 5 장 보 칙 제33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 53 제33조의2 실태점검 및 사고조사의 실시 54 제33조의3 사고원인조사 등 55 제34조 비밀유지 58 제35조 건설공사부실방지를 위한조치 58 제36조 청문 58 제37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59 제38조 권한의 위임・위탁 59	제 5 장 보 칙 제25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 등 53 제25조의2 사전 통지 55 제26조 <삭 제> 55 제26조의2 피해규모 55 제26조의3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 56 제26조의4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57 제27조 권한의 위임 59 제27조의2 업무의 위탁 등 60 제28조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61	제21조 수수료 61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 6 장 벌 칙 제39조 벌 칙 63 제39조의2 벌 칙 64 제40조 벌 칙 65 제41조․제42조 <삭 제> 66 제43조 양벌규정 66 제44조 과태료 66 부 칙	제29조 과태료의 부과 68 부 칙 별 표1 87 별 표1의2 87 별 표2 88 별 표2의2 88 별 표2의3 89 별 표2의4 89 별 표2의4 90 별 표3 90 별 표3의2 91 별 표4 91	부 칙 별 표1 94 별 표2 94 별 표3 95 별 표4 95 별 표5 96 별 표6 97 별지 제1호서식 97 별지 제2호서식 98 별지 제3호서식 98 별지 제4호서식 99 별지 제5호서식 100 별지 제6호서식 100 별지 제7호서식 101 별지 제8호서식 101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별지 제9호서식 102 별지 제10호서식 103 별지 제11호서식 104 별지 제12호서식 104 별지 제13호서식 105 별지 제14호서식 107 별지 제15호서식 107 별지 제16호서식 108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08. 3. 21] 제정 1995. 1. 5 법률 제4922호 개정 1995. 12. 30 법률 제5141호 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 1997. 12. 13 법률 제5453호 (행정절차법, 행정부처명칭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1999. 1. 29 법률 제5730호 1999. 4. 15 법률 제5969호 2002. 1. 14 법률 제6608호 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2003. 7. 25 법률 제6941호 2005. 5. 26 법률 제7515호 2006. 3. 24 법률 제7923호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3. 21 법률 제8967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 '08. 9. 18] 제정 1995. 4. 20 대통령령 제14631호 개정 1996. 5. 4 대통령령 제14993호 1997. 7. 10 대통령령 제15433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98호 (행정법절차의 시행령에따른 관세법시행령의 개정령) 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9호 (공동주택관리령) 1999. 2. 1 대통령령 제16094호 (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1999. 6. 8 대통령령 제16390호 2002. 3. 2 대통령령 제17538호 (한국공항공사법시행령) 2002. 9. 6 대통령령 제17728호 2003. 10. 24 대통령령 제18112호 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시행령) 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7호 (항만공사법시행령)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207호 (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 가석방자관리규정등 중개정령) 2005. 12. 28 대통령령 제19206호 (부산 교통공단법 시행령 폐지령) 2006. 2. 2 대통령령 제19314호 2006. 6. 12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10. 26 대통령령 제19716호 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06호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9. 18 대통령령 제21020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 '08. 9. 22] 제정 1995. 6. 3 건설교통부령 제 19호 개정 1997. 9. 1 건설교통부령 제118호 1999. 6. 11 건설교통부령 제195호 2002. 9. 10 건설교통부령 제331호 2004. 11. 29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등중개정령) 2006. 2. 3 건설교통부령 제495호 2006. 6. 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7. 12. 13 건설교통부령 제594호 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9. 22 국토해양부령 제54호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1.29, 2008.3.2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6.12.30, 1999.1.29, 2003.5.29, 2005.5.26, 2008.2.29, 2008.3.21>

1.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을 말한다.

2. "1종시설물"이란 도로·철도·항만·댐·교량·터널·건축물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2종시설물"이란 1종시설물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公共管理主體)와 민간관리주체(民間管理主體)로 구분한다.

5. "공공관리주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민간관리주체"란 공공관리주체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7.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9. "내진성능평가(耐震性能評價)"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耐震設計基準)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0. "도급(都給)"이란 원도급·하도급·위탁, 그 밖에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1.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收給人)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13.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란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시설물의 정보와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4. "하자담보책임기간"이란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또는 하자보수기간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8.3.21>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3.21>

1.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

3.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

4. 시설물의 유지관리체계의 개발

5.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

6.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2008.3.21>

제4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등<개정 1999.1.29>) ①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4>

②공공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1. 공공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제1호 외의 공공관리주체는 시·도지사

③ 민간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④ 제3항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출 현황을 관할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⑤제2항·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거나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그 현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9.1.29, 2008.2.29,

2008.3.21>

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시행여부를 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1999.1.29, 2008.3.21>

⑦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기·대상·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14, 2008.3.21>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3.21>

제2장 시설물의 안전조치등

제1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 ①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②안전점검은 정기점검·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개정 1999.1.29>

③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안전점검 대가(代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④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외에는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종(業種)으로 등록한 건설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분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할 수 없으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1999.1.29, 1999.4.15, 2002.1.14, 2008.3.21>

⑤민간관리주체가 어음·수표의 지급 불능으로 인한 부도(不渡)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간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은 그 민간관리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2008.3.21>

⑥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은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대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2.1.14, 2008.3.21>

⑦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점검을 대신 실시한 후에 민간관리주체에게 제6항에 따라 산출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 민간관리주체가 그에 따르지 아니하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2008.3.21>

제7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2008.3.21>

②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정밀안전진단대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제7조의2(내진성능평가 등) ① 관리주체는 제7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제11조의3에 따라 평가한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3.21]

제8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관등) ①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공단이 실시한다. 다만, 1종시설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공단이 실시한다. <개정 2002.1.14, 2008.3.21>

②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공단은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2008.3.21>

제8조의2(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 제6조·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등록 분야 또는 보유 기술인력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시범위 안에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1]

제8조의3(하도급 제한 등) ①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또는 공단은 관리주체로부터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하도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1]

제9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抹消)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9조의2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개정 1999.4.15, 2008.3.2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復權)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4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임원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본조신설 1999.1.29]

제9조의3 (명의대여의 금지등)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商號)를 사용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영위하게 하거나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을 대여(貸與)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4.15, 2008.3.21>

[본조신설 1999.1.29]

제9조의4(등록의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최근 2년간 이 법에 따른 두 차례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새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4. 제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를 위반한 경우

5. 제8조의3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하도급한 경우

6.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제9조의3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9. 최근 2년간 제9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0. 제10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손괴(損壞)나 구조상의 중대한 결함을 발생시켜 공중이 위험에 처하게 된 경우

11.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1조의3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

12. 최근 3년(기간 계산 시 제9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적이 없는 경우

13.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기술자"라 한다)가 아닌 자에게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14. 소속 임직원인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15.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유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

1.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2. 제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범위를 위반한 때

3. 제8조의3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하도급한 경우

4. 최근 2년간 제9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제10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손괴나 구조상의 중대한 결함을 발생시켜 공중이 위험에 처하게 된 경우

6.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1조의3에 따라 정밀점검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점검하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

7. 안전점검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8. 소속 임직원인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점검 업무를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9조의5 (행정처분후의 업무수행) ①제9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제9조의4제2항의 요청에 의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유지관리업자는 그 처분당시에 이미 착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는 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는 그 처분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한 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개정 1999.4.15, 2008.3.21>

②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한 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③제1항에 따라 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업무를 끝낼 때까지 그 업무에 관하여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로 본다. <개정 2008.3.21>

[본조신설 1999.1.29]

제9조의6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대한 조사 등 <개정 2008.3.21>) ①삭제

<2002.1.14>

② 삭제 <2008.3.21>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2008.2.29, 2008.3.21>

④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3.24, 2008.3.21>

⑤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6.3.24, 2008.3.21>

[본조신설 1999.1.29]

제9조의7 (시정명령) 국토해양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가 제10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에 대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是正)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1>

[본조신설 1999.1.29]

제10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자의 의무) 제6조·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제10조의2(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 ① 제6조·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정밀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그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제10조를 위반하여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안전등급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1]

제11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통보) ①제6조·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리주체(제6조제5항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2002.1.14, 2008.3.21>

②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주체가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1>

제11조의2(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관리) ①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실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공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제1호 외의 공공관리주체는 시·도지사

3. 민간관리주체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

② 관리주체등이 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제6조·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실시한 자가 관리주체등에게 그 실시결과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으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 내용 및 제출시기·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을 받으면 그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제11조의3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개정 2008.3.21>)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밀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받은 때에는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그 부실 점검·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실시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관리주체등·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8.3.21>

③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본조신설 2002.1.14]

제12조 (비용의 부담)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8.3.21>

제13조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절차등에 관한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08.3.21>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08.3.21>

제2절 안전조치등

제14조 (사용제한등) ①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4, 2008.3.21>

②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사용제한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③제11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물의 사용제한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④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제15조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이행)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구조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본조신설 2003.7.25]

제15조의2 (조치결과의 통보) ①제15조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끝낸 민간관리주체는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②제1항에 따른 통보의 시기·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본조신설 2005.5.26]

제16조(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①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2. 제9조·제9조의4제1항·제9조의7 및 제44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재개업 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3. 제9조의4제2항·제9조의7 및 제44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의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4. 제11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

5. 제14조에 따른 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6. 제15조의2에 따른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결과의 통보 내용

7.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내용

8. 제17조에 따른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9.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되고 시설물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16조의2(대상시설물의 고지 등) ① 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시설물의 발주자·관리주체와 시공자에게 제17조제1항에 따른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의무자임을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은 1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공 또는 사용승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1]

제17조 (설계도서등의 보존의무등) ①시설물의 발주자는 감리보고서를 공단에, 시설물의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관리주체와 공단에, 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대장을 공단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보수·보강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14, 2008.3.21>

②시설물의 발주자 및 시공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공공관리주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감리보고서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관리주체는 그 사유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9.1.29, 2002.1.14, 2008.3.21>

③관리주체와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4, 2008.3.21>

④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 및 감리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은 관리주체나 관련기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2008.3.21>

⑤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제33조의3제3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제33조의3제4항에 따른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단에 감리보고서·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서류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2.1.14, 2008.3.21>

⑥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의 종류·제출시기·보존기간 및 제5항에 따른 서류의 열람범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1999.1.29, 2002.1.14, 2008.2.29, 2008.3.21>

제3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제18조 (시설물의 유지관리의 방법) ①시설물은 관리주체가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1>

②관리주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내에는 그 시설물을 시공한 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③삭제<1999.4.15>

④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8.3.21>

⑤삭제<1999.4.15>

⑥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자는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제19조 삭제 <1999.1.29>

제20조 삭제 <1999.1.29>

제21조 삭제 <1999.1.29>

제22조 삭제 <1999.1.29>

제23조 삭제 <1999.1.29>

제24조 삭제 <1999.1.29>

제4장 한국시설안전공단

<개정 2002.1.14, 2008.3.21>

제25조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설립 <개정 2008.3.21>) 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그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보급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설립한다. <개정 1999.1.29, 2002.1.14, 2008.3.21>

②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6조 (정관) ① 공단의 정관(定款)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②공단은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08.3.21>

제27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3.21>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8조 (재원) ①공단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개정 1996.12.30, 2003.5.29, 2008.3.21>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2. 정부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출연금

4. 차관(借款) 및 차입금(借入金)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②출연금의 출연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제29조 (사업)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9, 2002.1.14, 2008.2.29, 2008.3.21>

1. 정밀안전진단

2. 시설물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기술의 연구·개발·지도 및 보급

3. 시설물의 과학적 유지관리체계의 개발

4.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자료의 발간·제공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되는 자문 등의 기술용역사업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7. 제2조제1호의 시설물이 아닌 시설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등의 사업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 외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탁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되는 사업

제29조의2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 국가는 공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본조신설 1999.1.29]

제29조의3(손익금의 처리)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이익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이익준비금에의 적립

3.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에의 적립

4. 국고에의 납입

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본조신설 2008.3.21]

제30조 (지도·감독)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공단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08.3.21>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08.3.21>

제3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2.1.14, 2008.3.21>

제32조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3.21>

제5장 보칙

제33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예산의 확보<개정 2002.1.14>) 공공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4, 2008.3.21>

제33조의2 (실태점검 등 <개정 2008.3.21>) ①국토해양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리주체 및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실태점검 및 자료검토의 결과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리주체, 그 밖의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② 국토해양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를 점검하는 경우에는 점검 시작 7일 전까지 방문 일자, 목적, 공무원의 성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서로써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1>

③ 삭제 <2008.3.21>

[본조신설 2002.1.14]

제33조의3(사고원인조사 등)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공관리주체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민간관리주체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주무부처의 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고 발생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의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이 지도·감독하는 관리주체의 시설물에 붕괴·파손 등의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의 통보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1]

제34조 (비밀유지)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13, 1999.1.29, 2008.2.29, 2008.3.21>

제35조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를 위한 조치 <개정 2008.3.21>) ①시설물은 기능, 경제적 측면 및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안전한 구조를 가지도록 설계·시공 및 감리되어야 한다. <개정 2008.3.21>

②삭제 <1999.4.15>

③삭제 <1999.4.15>

제36조 (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제9조의4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2002.1.14, 2008.2.29, 2008.3.21>

[전문개정 1999.1.29]

제3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개정 2008.3.21>) 공단의 임직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 및 유지관리업무를 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3.21>

제38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1>

②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1>

1.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결과 검토 및 내진 보강의 권고

2.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관리 및 실적확인서의 발급

3.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와 그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4. 제16조에 따른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관리·운영 등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실적확인서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실적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3.21>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3.21>

⑤ 제4항에 따른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전문개정 2002.1.14]

제6장 벌	칙

제39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30, 2003.7.25, 2008.3.21>

1. 제6조제1항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제10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3. 제1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4.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5. 제15조에 따른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②제1항 각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신설 1995.12.30, 2008.3.21>

제39조의2 (벌칙) ①업무상 과실로 제39조제1항 각호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 과실로 제39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30]

제40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1.29, 1999.4.15, 2002.1.14, 2008.3.21>

1.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

3. 제9조의3을 위반하여 명의대여등을 한 자와 명의대여등을 받은 자

4. 제9조의4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중에 새로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

5. 제17조제3항에 따른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또는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6. 제3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7. 삭제 <1999.1.29>

제41조 삭제<1999.1.29>

제42조 삭제 <1995.12.30>

제43조 (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1>

②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2와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개정 1999.1.29, 2008.3.21>

[전문개정 1995.12.30]

제44조 (과태료) ①제7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2.1.14, 2008.3.21>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1999.4.15, 2002.1.14, 2003.7.25, 2005.5.26, 2008.3.21>

1.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한 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6. 제9조의6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11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9.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 제1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15조에 따른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15조의2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17조제1항에 따른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또는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4. 제17조제4항에 따른 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의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14의2. 제31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15.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 및 자료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나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16. 제33조의3에 따른 사고경위와 사고원인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2.1.14, 2008.2.29, 2008.3.21>

④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2008.3.21>

⑤제3항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2.1.14, 2008.3.21>

⑥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3.21>

[전문개정 1999.1.29]

부칙  <제4922호,1995.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의 설립준비등)  ①건설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공단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공단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는 공단설립후 공단의 수익금으로 이를 충당한다.

제3조(정밀안전진단실시기관에 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실시하여야 하는 정밀안전진단업무는 공단이 설립될 때까지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이를 수행한다.

제4조(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특례의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은 이 법 시행당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전 3월에 해당하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5조(설계도서등의 보존의무등에 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등을 받아 시공중에 있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6조(건설공사부실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등을 받아 시공하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7조(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건설기술관리법·주택건설촉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 또는 안전진단실시기관등으로 지정 또는 규정된 기관은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공제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에의 출연

②전문건설공제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에의 출연

③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7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에의 출연

부칙  <제5141호,199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제5230호,1996.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6조제4항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유지관리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한 유지관리업자"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제3호중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각 공제조합"으로 한다.

제40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⑤내지 ⑧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730호,1999.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실시한 일상점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각각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969호,1999.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특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이 실시중이거나 정밀안전진단결과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시설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보수조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이 실시중인 시설물에 대한 보수조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608호,2002.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설안전기술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의 시설안전기술공단은 이를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시설안전기술공단이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시설안전기술공단은 이 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시설안전기술공단의 명의는 이를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명의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시설안전기술공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주택법) <제6916호, 2003.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한다.

<25>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6941호,2003.7.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이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515호,2005.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23호,2006.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2> 까지 생략

<59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9조제1항 후단, 제9조의6제2항 및 제17조제6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4항 및 제15조의2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제9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3항, 제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의6제2항, 제9조의7, 제13조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7호, 제30조제1항·제2항, 제34조 단서, 제36조 및 제44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0호, 제3조제1항·제3항, 제9조제2항, 제9조의4제9호, 제9조의6제제3항, 제11조의2제1항 본문·제2항, 제11조의3제1항 전단, 제33조의2제1항 전단·제2항·제3항 및 제38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9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67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부터 적용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안전점검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도급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부터 적용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안전점검부터 적용한다.

제5조(준공 또는 사용승인 사실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상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명의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7항 중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한다.

제1장 총	칙<개정 2008.9.18>

제1조 (목적)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

제2조 (시설물의 범위)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와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별표 1의 1종시설물과 2종시설물을 말한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이하 "특정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로서 별표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정도를 판단한 결과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밖의 공공관리주체는 이를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민간관리주체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시설을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지정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정관리대상시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권으로 2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관리하는 시설물

3.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할 구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을 지정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18]

제3조 삭제 <2008.9.18>

제4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의 작성ㆍ변경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9.18]

제5조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소관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주체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ㆍ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 및 보수ㆍ보강 계획에 관한 사항

5.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9.18]

제2장 시설물의 안전조치등

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시기는 별표 1의2와 같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을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해당 관리주체의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해당 시설물의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9.18]

제7조 (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① 법 제6조제3항과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별표 2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②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등록기준에 규정된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그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정밀안전진단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18]

제8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 ① 법 제6조제3항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는 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를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18]

제8조의2 (주요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법 제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란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주요부분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9.18]

제9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완공 후 10년이 지난 1종시설물(공동주택 및 폐기물매립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은 완공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후에는 이전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별표 1의2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을 포함하는 복합된 시설물(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별표 2의3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관련되는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해당 관리주체의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관리주체가 소관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공단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9.18]

제10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시설물)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공공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로서 관리주체가 공단 외의 자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시설물은 제외한다.

1. 도로시설 중 특수교량[현수교ㆍ사장교ㆍ아치교 및 최대 경간장(徑間長)이 50미터 이상인 교량을 말한다]과 연장 1천 미터 이상인 터널

2. 철도시설 중 트러스교량과 연장 1천 미터 이상인 터널

3. 갑문시설

4. 다목적댐ㆍ발전용댐ㆍ홍수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인 용수전용댐

5. 하구둑과 특별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6. 광역상수도 및 그 부대시설과 공업용수도(공급능력 100만 톤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및 그 부대시설

[전문개정 2008.9.18]

제10조의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 법 제8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시범위"는 별표 2의4와 같다.

[본조신설 2008.9.18]

제10조의3 (하도급의 제한 등) ① 법 제8조의3제1항 단서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2의5의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통보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08.9.18]

제11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3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3의 등록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등록한다.

1. 교량 및 터널 분야

2. 항만 분야

3. 건축 분야

4. 수리시설 분야(하수도 및 폐기물매립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5. 종합 분야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⑤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이 제1항의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제4항에 따른 등록증의 서식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4항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등록증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18]

제11조의2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대표자

3. 사무소 소재지

4. 기술인력

5. 장비

[본조신설 2008.9.18]

[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4로 이동 <2008.9.18>]

제11조의3 (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 법 제9조의4제1항제6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중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본조신설 2008.9.18]

제11조의4 (자료제출과 조사의 사유) 법 제9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나 조사가 필요한 때

2.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법 위반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나 조사가 필요한 때

[전문개정 2008.9.18]

[제11조의2에서 이동 <2008.9.18>]

제11조의5 (안전등급 기준)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8.9.18]

제12조 (중대한 결함)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1. 시설물기초의 세굴(洗掘)

2. 교량교각의 부등침하(不等沈下)

3. 교량교좌장치(橋梁橋座裝置)의 파손

4. 터널지반의 부등침하

5. 항만 계류시설 중 강관 또는 철근콘크리트파일의 파손ㆍ부식

6. 댐본체의 균열 및 시공이음의 시공불량 등으로 인한 누수

7. 건축물의 기둥ㆍ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耐力)손실

8. 하구둑 및 제방의 본체, 수문, 교량의 파손ㆍ누수 또는 세굴

9. 폐기물매립시설의 차수시설(遮水施設) 파손으로 인한 침출수의 유출

10.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또는 중성화에 따른 내력손실

11. 절토ㆍ성토 사면의 균열ㆍ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12. 그 밖에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결함

②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가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발견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를 하는 경우 그 통보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명칭 및 소재지

2. 관리주체의 상호, 명칭,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간과 실시자

4. 시설물의 상태별 등급과 중대한 결함 내용

5. 관리주체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

6.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9.18]

제12조의2 (유지관리 실적)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유지관리 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수ㆍ보강 및 사용제한에 관한 조치실적

2. 시설물 제원(諸元)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8.9.18]

[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4로 이동 <2008.9.18>]

제12조의3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제출) 법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9.18]

제12조의4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①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파손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물의 주요부재에 대한 결함ㆍ손상이 발생되었거나 노후 또는 관리 소홀로 시설물에 중대한 파손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민간관리주체를 지도ㆍ감독하는 특별자치도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부실 점검ㆍ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4.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5. 그 밖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등(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등"이라 한다)ㆍ공단ㆍ안전진단전문기관ㆍ유지관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부실 점검ㆍ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조물 전체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의 방법과 그 결과의 적정성

2.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따라서 제시된 보수ㆍ보강방법의 적정성

3.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해당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관리주체등, 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및 이들을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평가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대상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평가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승인한 평가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18]

[제12조의2에서 이동 <2008.9.18>]

제13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①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설계도면, 시방서, 사용재료명세 등 시공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장비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6. 사용재료의 시험에 관한 사항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9.18]

제14조 (시설물의 사용제한)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생된 결함을 방치할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구조물 자체의 손상이 급속히 확대되어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별표 1에 해당하는 시설물과 제2조제4항에 따라 2종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명하려는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9.18]

제15조 (중대한 결함)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사항"이란 제12조제1항 각 호의 결함사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9.18]

제16조 (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ㆍ보강조치 등의 이행)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제15조에 따른 중대한 결함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18]

제16조의2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운영 등)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시설물정보를 생산하는 자는 같은 조에 따른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보고, 통보, 제출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의 입력기준, 승인절차 및 보관방법 등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8.9.18]

제17조 (설계도서 등을 보존하여야하는 보수ㆍ보강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보수ㆍ보강"이란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한 보수ㆍ보강을 말한다.

1. 철근 콘크리트 구조부 또는 철골 구조부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3.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상 주요 부분

[전문개정 2008.9.18]

제3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제18조 (다른 법령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시설물)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9.18]

제19조 삭제 <1999.6.8>

제20조 삭제 <1997.7.10>

제21조 삭제 <1997.7.10>

제4장 한국시설안전공단

<개정 2008.9.18>

제22조 (출연 단체)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9.18]

제23조 (재원)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밀안전진단의 대가

2. 그 밖의 용역 수행에 의한 수익금

[전문개정 2008.9.18]

제24조 (출연금의 출연요구)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출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 출연 요구와 관련된 서류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단에 대한 다음 연도의 출연금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해당 출연금의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18]

제24조의2 (소규모 안전취약시설 등) 법 제29조제7호에서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재래시장 내의 건축물

2. 장애인복지시설

3. 노인요양시설

4. 아동복지시설

5.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본조신설 2008.9.18]

제24조의3 (지도ㆍ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공단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8.9.18]

제5장 보칙 <개정 2008.9.18>

제25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예산의 확보 등) ① 법 제33조에 따라 공공관리주체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 예산은 시설물의 안전성ㆍ기능ㆍ사용빈도ㆍ성능 등에 따라 보수ㆍ보강ㆍ교체 등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우선 계상되어야 한다. 이 경우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유지관리ㆍ보수ㆍ보강ㆍ교체 비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가급적 해당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전산기법을 이용한 시설물관리체계에 의하여 과학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유지관리 예산 및 보수ㆍ보강 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18]

제25조의2 (사전 통지) 법 제33조의2제2항 본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점검대상 시설물, 점검 사유, 점검 항목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9.18]

제26조 삭제 <2008.9.18>

제26조의2 (피해 규모) 법 제33조의3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설물이 붕괴되거나 쓰러져 재시공이 필요한 정도의 시설물 피해

2.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3명 이상이거나 사상자가 10명 이상인 인명 피해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피해 외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피해 또는 인명 피해

[본조신설 2008.9.18]

제26조의3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33조3제3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1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전문가(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한다)

3. 사고조사에 필요하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제26조의2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하여 위원장이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8.9.18]

제26조의4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법 제33조의3제4항에 따른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9.18]

제27조 (권한의 위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인 경우로 한정한다.

1. 도로 중 시도(市道)ㆍ군도(郡道) 및 구도(區道)

2. 철도 중 도시철도

3. 상하수도(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는 제외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접수

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의 재발급

3. 법 제9조제5항과 제6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 접수 및 등록말소

4. 법 제9조의4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5. 법 제9조의7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와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6. 법 제36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청문의 실시

7. 법 제44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는 그 처리현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18]

제27조의2 (업무의 위탁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공단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반기마다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18]

제28조 (정밀점검ㆍ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정밀점검ㆍ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기능적ㆍ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평가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위원장이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  등이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⑧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세부사항은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9.18]

제29조 (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과태료는 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7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과태료로 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9.18]

부칙  <제14631호,1995.4.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책임기술자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 경력자는 제7조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에 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7조에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이 영 시행일 현재 다음 각호의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실시중인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말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

2. 전기사업법에 의한 확인점검 및 검사

부칙  <제14993호,1996.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특례의 적용례) 별표1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2종시설물로 되는 시설물에 대한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은 이 영 시행당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전 3월에 해당하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설계도서등의 보존의 무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1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2종시설물로 되는 시설물에 대한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등의 제출 및 보전은 이 영 시행당시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등을 받아 시공중에 있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 (건설공사부실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1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2종시설물로 되는 시설물에 대한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의 설계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등을 받아 시공하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정밀안전진단의 의뢰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의 의뢰제한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부칙(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5433호,1997.7.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의 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3조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및 제21조를 삭제한다.

⑤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

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동주택관리령)

<제16069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등에 대한 안전관리(제4조)의 개정부분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일상점검 : 분기별 1회이상"을 "일상점검 : 분기별 1회이상(공동주택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제16094호,1999.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호를 삭제한다.

⑦내지 ⑪생략

부칙  <제16390호,1999.6.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밀안전진단실시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실시의 면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시설물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7538호,2002.3.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2조제1호를 삭제한다.

1.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국공항공사

③내지 ⑬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7728호,2002.9.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7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2003년 6월 30일까지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8111호,2003.10.24>

이 영은 2003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시행령) <제18146호,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공동주택관리령"을 "주택법시행령"으로 한다.

제18조중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주택법시행령 제48조 각호"로 한다.

<35>내지 <54>생략

부칙(항만공사법시행령) <제18147호,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

④내지 ⑩생략

부칙(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제18207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제2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⑭내지 <19>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

관리규정등중개정령)<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 폐지령) <제19206호,2005.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및 제22조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⑩내지 ⑫생략

부칙 <제19314호,2006.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또는 시행계획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으로 본다.

③(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정밀안전진단대상 시설물은 그 완공 후 1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44>생략

<145>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제1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46>내지 <241>생략

부칙 <제19716호,2006.10.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1종시설물이 되는 시설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완공후 9년이 지난 시설물은 법 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4> 까지 생략

<7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7호, 제5조제2항제6호, 제11조제2항·제4항·제6항, 제12조제1항제12호, 제12조의2제1항제3호, 제13조제1항제9호, 제17조제3호 및 별표 3 장비란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5항, 제6조제2항 단서, 제7조제1항·제2항 후단, 제8조제1항·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12조의2제2항제3호·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8조제4항 및 제29조제2항·제3항 전단·제5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76>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1020호,200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물은 이 영에 따른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실시시기를 적용한다.

제3조(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점검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모든 전문분야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이 영에 따른 종합분야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으로 기술인력의 등록요건이 변경 또는 미달된 경우에는 2009년 6월 30일까지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7호 중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을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의3제4호 중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한다.

제46조의4제2항제2호 및 제61조제3항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시설안전공단

6. 한국시설안전공단

②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제2호 중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한다.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7호 중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한다.

④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4항제4호 중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을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2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시설안전공단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물의 지정) ①「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소관시설에 대하여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지정 신청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보고서(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시설물 관리대장 사본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시설을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지정할 때와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직권으로 2종시설물로 지정할 때에는 지정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영 제2조제5항에 따른 지정통보는 지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① 공공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민간관리주체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각각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현황을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민간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현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공공관리주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제출 또는 보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현황을 보고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현황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4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① 영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교육과정을 10일 이상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교육훈련기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교육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 (하도급의 통보)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하도급의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진단측정장비) 영 제11조와 영 별표 3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서)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2. 법인의 임원 또는 기술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9조의2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그 임원 또는 기술인력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3. 등록분야별 별지 제4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장비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4. 법인인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 또는 개시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한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투자한 금액과 그 투자율이 기재되어야 한다)

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한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인 경우

③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ㆍ임원이나 기술인력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일 때에만 첨부한다)

2.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일 때에만 첨부한다)

제8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영 제11조제6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발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제9조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등) 영 별표 3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확보하여야 하는 기술인력 중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은 별표 2에 따르고, 학력ㆍ경력자의 관련학과의 인정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외국법인에 소속된 외국인 기술인력은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 1 제1호를 준용한다.

제10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와 등록증 재발급)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휴업ㆍ재개업ㆍ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의4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가볍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별표 4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제12조 (안전진단전문기관 지도ㆍ점검 등) ① 법 제9조의6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9조의6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점검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점검대장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안전진단전문기관 점검대장은 전자적 처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영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란 별표 5의 결함을 말한다.

제14조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제출 등) ①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을 제출하려는 자는 그 실적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가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실적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적확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적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 영 제12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86으로 한다.

제16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영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육안검사에 의한 결함의 종류, 보고방법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결함부위의 획정방법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결함원인 분석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상태에 관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5. 시설물 하중내하력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6. 시설물 관리대장의 작성에 관한 사항

제17조 (시설물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 통보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 법 제15조의2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민간관리주체는 그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 (구조상 주요부분) 영 제17조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부분을 말한다.

1. 교량의 교좌장치

2. 터널의 복공부위

3. 하천제방의 수문문비

4. 댐의 본체, 시공이음부 및 여수로

5. 조립식 건축물의 연결부위

6. 상수도 관로이음부

7. 항만시설 중 갑문문비 작동시설과 계류시설의 구조체

제20조 (설계도서류의 보존 의무 등) ①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감리보고서,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의 종류와 제출시기, 보존기간 및 열람 범위ㆍ절차는 별표 6과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21조 (수수료 등)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확인서 발급에 관한 절차 및 수수료 부과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적확인 발급수수료를 승인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54호,2008.9.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책임기술자 교육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331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위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별표․별지서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개정 2008.9.18>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
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1. 도로
ㆍ교량	ㆍ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최대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ㆍ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ㆍ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으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량
ㆍ터널	ㆍ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ㆍ3차선 이상의 터널	ㆍ고속국도ㆍ일반국도 및 특별시도ㆍ광역시도의 터널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 ㆍ연장 500미터 이상의 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의 터널
ㆍ지하차도	ㆍ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ㆍ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차도
ㆍ복개 구조물	ㆍ폭 6미터 이상으로서 연장 500 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ㆍ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개구조물
2. 철도 ㆍ고속철도 ㆍ도시철도 ㆍ일반철도	ㆍ교량ㆍ터널 및 역사 ㆍ교량ㆍ고가교 및 터널 ㆍ트러스교량 ㆍ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ㆍ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ㆍ역사(제5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제외한다) ㆍ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으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량 ㆍ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있는 터널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 ㆍ광역철도 역사(제5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제외한다)

3. 항만	ㆍ갑문시설 ㆍ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 및 그 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시설	ㆍ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류시설
	ㆍ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
4. 댐	ㆍ다목적댐ㆍ발전용댐ㆍ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5. 건축물 ㆍ지하도상가	ㆍ21층 이상의 공동주택 ㆍ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고속철도의 역사를 제외한다) ㆍ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	ㆍ16층 이상 20층 이하의 공동주택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철도의 차량기지 및 집배송시설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ㆍ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도상가
6. 하천	ㆍ하구둑 ㆍ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ㆍ국가하천의 제방 및 그 부속시설 ㆍ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7. 상하수도ㆍ폐기물 매립시설	ㆍ광역상수도(수원지시설을 포함한다) ㆍ공업용수도(수원지시설을 포함한다) ㆍ1일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수원지시설을 포함한다) ㆍ폐기물매립시설(매립면적 4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ㆍ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상수도 ㆍ공공하수처리시설(1일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 ㆍ매립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의 폐기물매립시설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매립시설
8. 도로ㆍ철도ㆍ항만ㆍ댐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옹벽 및 절토사면		ㆍ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ㆍ연직높이 50미터 이상(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부터의 높이)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비고 1. 위 표의 건축물에는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교량의 "연장"이란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3. 교량의 "최대 경간장"이란 한 경간에서 상부구조의 교각과 교각의 중심선 간의 거리를 경간장으로 정의할 때, 교량의 경간장 중에서 최대값을 말한다. 한 경간의 교량에 대하여는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5. 도로의 "복개구조물"이란 하천 등을 복개하여 도로의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6.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한다. 7. 건축물의 지하도상가의 경우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8.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9. 제방의 부속시설은 통관(通管)과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10. 하천의 통문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사각형 단면의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한다. 11. 제4호의 용수전용댐과 지방상수도전용댐이 제7호의 1종시설물 중 광역상수도ㆍ공업용수도 또는 지방상수도의 수원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호의 상하수도ㆍ폐기물매립시설로 본다. 12.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하천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방 1급하천은 제6호의 적용에 있어 국가하천으로 본다. 13. 제7호의 상하수도ㆍ폐기물매립시설의 지방상수도에는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1의2] <신설 2008.9.18>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제6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관련) 1. 정기점검 : 6개월에 1회 이상 비고 : 공동주택의 정기점검은 「주택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 2. 긴급점검 :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3.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안전등급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ㆍC 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ㆍE 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비고 1. 정밀점검란의 건축물에는 그 건축물의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항만시설물 중 썰물 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은 별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을 하여야 한다. 2.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 사용승인 포함)을 기준으로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3. 위 정밀점검 실시주기에 따라 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제9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을 기준으로 정밀점검의 실시주기를 정한다.

[별표 2] <개정 2008.9.18>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제7조 관련)
구분	자격요건
정기점검	ㆍ「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초급기술자 이상
정밀점검 및 긴급 점검	ㆍ「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 ㆍ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
정밀안전 진단	ㆍ「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 ㆍ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
비고 1. 책임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를 준용한다. 2. 건축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서 건축기계설비ㆍ건축설비 및 실내건축은 제외한다. 3. 건축사는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별표 2의2] <신설 2002.9.6, 2006.2.2> 시설물별 주요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제8조의2관련)
시설물별	주요부분	책임기간
1. 교량	·최대경간장이 50미터 이상이거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연장이 500미터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4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준용한다.
2. 터널	·터널(철도터널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3. 항만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4. 댐	·본체 및 여수로부분
5. 건축물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과 그 밖의 용도의 16층 이상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6. 상· 하수도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별표 2의3] <개정 2008.9.18>

전기ㆍ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분야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제9조제2항 관련)

자격요건

전기ㆍ기계ㆍ전자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

비고

1. 위 표의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 인정범위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을 따른다.

2. 위 표의 기계 분야의 기술자격 인정범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을 따른다.

3. 위 표의 전자 분야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 종목을 말하며 그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1호를 준용한다.

[별표 2의4] <신설 2008.9.18>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제10조의2 관련)
종류	직무 분야		실시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1. 토목 분야		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지하역사, 댐, 하구둑, 수문, 제방, 상수도, 공업용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폐기물매립시설, 갑문시설, 계류시설, 해저송유관시설
	2. 건축 분야		공동주택,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지상역사를 포함한다), 지하도상가
정밀안전진단	1. 토목 분야	가. 교량 및 터널 분야	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및 지하역사
		나. 수리시설 분야	댐, 하구둑, 수문, 제방, 상수도, 공업용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기물매립시설
		다. 항만 분야	갑문시설, 계류시설 및 해저송유관시설
	2. 건축 분야		공동주택,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지상역사를 포함한다) 및 지하도상가
	3. 종합 분야		토목ㆍ건축 분야 시설물
비고 1. 유지관리업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 분야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별표 1의 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옹벽 및 절토사면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은 토목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3. 종합 분야는 모든 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다.

[별표 2의5] <신설 2008.9.18>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제10조의3제1항 관련)

1.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파괴검사

2. 비파괴재하시험: 정적 또는 동적 재하시험, 반발경도법, 초음파법, 레이더비파괴검사, 자연전위측정법에 의한 비파괴검사, 페놀프탈레인에탄올 용액에 의한 탄산화 깊이 측정시험, 염화물함유량시험, 콘크리트 및 강재의 결함 또는 성능 평가를 위한 비파괴시험

3. 지반조사 및 탐사: 지표지질조사, 페이스맵핑, 시추 또는 오거보링, 시험굴, 공내시험, 시료채취, 토질 및 암반시험, G.P.R 탐사, 지하공동, 지층분석, 탄성파탐사, 전기탐사, 전자탐사, 시추공 토모그라피탐사, 물리검층 등

4. 지형, 지질조사 및 토질시험

5. 수리ㆍ수충격ㆍ수문 조사

6. 계측 및 분석: 시설물 및 시설물 주변의 지반에 대한 침하, 변위, 거동 등의 계측(경사계, 로드셀, 지하수위계, 소음 및 진동 등) 및 계측 데이터의 분석, 계측시설에 대한 조사ㆍ시험

7. 수중조사: 조사선, 잠수부 등에 의한 교대ㆍ교각기초, 댐, 항만, 해저송유관 등의 수중조사

8. 누수탐사 또는 전위측정 및 분석

9.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시추, 공내시험, 시편채취, 강도시험, 물성시험 등

10. 콘크리트 재료시험: 코아 채취, 강도시험, 성분분석, 공기량시험, 염분함유량시험 등

11. 강재 시료채취 및 시험

12. 전기 및 기계설비(부속시설 포함)에 대한 조사ㆍ시험(건축물 제외)

13. 토양부식환경 조사ㆍ시험

[별표 3] <개정 2008.9.18>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제11조 관련)
구 분		토목			건축	종합 분야
		교량 및 터널 분야	수리 분야	항만 분야	건축 분야
자본금		1억	1억	1억	1억	4억
기술인력	가. 다음의 기술인력(토목ㆍ건축 분야의 기술인력이 50퍼센트 이상 포함되어야 함) 1)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분야의 특급기술자 2) 건축사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8명 이상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토목ㆍ건축분야 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60퍼센트 이상 포함되어야 함)	3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11명 이상
	다.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초급기술자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11명 이상
장 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진단측정 장비
비고: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른 분야의 안전진단 업무를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나목 및 다목의 기술인력 중 이미 인정받은 기술인력 각 1명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별표 3의2] <신설 2008.9.18> 안전등급 기준(제11조의5 관련)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별표 4] <개정 2008.9.18> 위반행위 종류별 과태료(제29조제2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4조제1항	7천만원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법 제44조제2항제1호	300만원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4조제2항제2호	300만원
4.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4조제2항제3호	100만원
5.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4조제2항제4호	100만원
6.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실시를 의뢰한 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법 제44조제2항제5호	100만원
7. 법 제9조의6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44조제2항제6호	300만원
8. 법 제11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4조제2항제7호	100만원
9. 법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법 제44조제2항제8호	300만원
10.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44조제2항제9호	300만원
11.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4조제2항제10호	300만원

12. 법 제15조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4조제2항제11호	300만원
13. 법 제15조의2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4조제2항제12호	100만원
1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감리보고서ㆍ시설물관리대장 또는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44조제2항제13호	300만원
15.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공단ㆍ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의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44조제2항제14호	200만원
16.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44조제2항제14호의2	300만원
17.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 및 자료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나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44조제2항제15호	300만원
18. 법 제33조의3에 따른 사고경위와 사고원인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44조제2항제16호	300만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서식

[별표 1]

진단측정장비(제6조 관련)

1. 공통

가. 비디오카메라

나.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 라이트부착형)

다.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 포함)

라. 초음파측정기(초음파전달시간 0.1㎲ 분해가능)

마. 철근탐사장비

바. 철근부식도측정장비(자연전위법, 전기저항측정가능 장비)

사. 염분측정장비

아. 코어채취기

자. 도막두께측정장비(측정범위 0.1㎜ 이하)

차. 측량기(수준ㆍ각도ㆍ거리 측정용)

카. 강재비파괴시험장비

1) 자분탐상기(MT)

2) 초음파시험기(UT)

2. 교량 및 터널분야

가. 정적 및 동적변형측정장치

나. 내공변위측정기(정밀도 0.01㎜ 이상)

3. 수리분야

가. 유독가스탐지기

나. 관로누수탐지기

다. 금속관탐지기

4. 항만분야

가. 유속계(0.1m/sec~3m/sec)

5. 건축분야

가. 진동측정기

나. 정적변형측정기

6. 종합분야는 위 각호의 진단측정장비를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별표 2] 등록분야별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제9조 관련)
등록분야	직무분야	기술자격 등급 및 인정종목
		기술사	기사ㆍ산업기사
교량 및 터널	토목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철도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안전관리	건설안전	건설안전
항만	토목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건설재료시험 토목
	안전관리	건설안전	건설안전
건축	토목	토질 및 기초	건설재료시험
	건축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
	안전관리	건설안전	건설안전
수리시설	토목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ㆍ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건설재료시험 토목
	안전관리	건설안전	건설안전
비고: 위 표에서 등록분야별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무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위 표의 구분에 따른 직무분야에서 설계ㆍ시공ㆍ감리ㆍ품질관리 또는 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별표 3] 학력ㆍ경력자의 관련학과의 인정범위(제9조 관련)
분야	관련학과
토목	토목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 농공학과 구조시스템공학과 토목교육과 해양토목과
건축	건축공학과 건축학과 건축공학교육과
비고: 학과의 신설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위 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학과에 대하여는 해당 학과의 교과과정 등을 고려하여 위 표의 관련학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별표 4]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때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차수의 산정은 행정처분하려는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2. 개별기준
해당법조문	위반행위	1차	2차	3차
법 제9조의4 제1항 제4호	제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법 제9조의4 제1항 제5호	제8조의3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법 제9조의4 제1항 제6호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1차정지후 30일이내에 미확보시)	등록취소 (2차정지 후 30일 이내에 미확보시)
법 제9조의4 제1항 제9호	최근 2년간 제9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법 제9조의4 제1항 제10호	제10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손괴(損壞)나 구조상의 중대한 결함을 발생시켜 공중이 위험에 처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법 제9조의4 제1항 제11호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1조의3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법 제9조의4 제1항 제12호	최근 3년(기간 계산 시 제9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적이 없는 경우	경고	등록취소 (경고일부터 6개월 이내)
법 제9조의4 제1항 제13호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기술자"라 한다)가 아닌 자에게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법 제9조의4 제1항 제14호	소속 임직원인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법 제9조의4 제1항 제15호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별표 5] 시설물별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제13조 관련)
시설물명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1. 교량 2. 터널 3. 하천 4. 댐 5. 상수도 6. 건축물 7. 항만	-주요 구조부위 철근량 부족 -주형의 균열 심화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심한 재료 분리 -철강재 용접부의 불량용접 -교대ㆍ교각의 균열 발생 -벽체균열 심화 및 탈락 -복공부위 심한 누수 및 변형 -수문의 작동불량 -물이 흘러넘치는 부분의 콘크리트 파손 및 누수 -기초지반의 누수, 파이핑 및 세굴 -수문의 작동불량 -관로이음부의 불량접합 -관로의 파손, 변형 및 부식 -조립식 구조체의 연결부실로 인한 내력 상실 -주요구조부재의 과다한 변형 및 균열 심화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누수ㆍ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 상실 -갑문시설 중 문비작동시설 부식 노후화 -갑문 층ㆍ배수 아키덕트시설의 부식 노후화 -잔교ㆍ시설 파손 및 결함 -케이슨구조물의 파손 -안벽의 법선변위 및 침하

[별표 6]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의 종류 및 제출시기 등(제20조제1항 관련)
구분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감리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
종류	1. 준공 도면 2. 준공 내역서 및 시방서 3. 구조계산서 4.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최종감리보고서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서 정한 시설물 관리대장
제출자	시공자	발주자	관리주체
제출처 (기관)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제출시기	준공(사용승인일)후 3개월 이내
보존기간	시설물의 존속기간
열람범위및절차	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지침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시설물 지정 신청서
신청인	①상호		②전화번호
	③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사무소소재지
⑥시설물명			⑦종별
⑧시설물의규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보고서 1부(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시설물 관리대장 사본 1부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

하 도 급  통 보

① 시설물명(시설물번호)

② 시설물 소재지

수 급 인

③ 상호 및 대표자

④ 사무소 소재지

하수급인

⑤ 상호 및 대표자

⑥ 업종 및 등록번호

⑦ 사무소 소재지

하도급 내용

⑧ 분       야

⑨ 기       간

.    .    .～    .    .    .

⑩ 하도급액수

천원

⑪ 주요과업내용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 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서명 또는 인)

관리주체	귀하

※ 첨부서류: 하도급 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앞면)
□신 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 □재발급											처리 기간
											15 일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주민등록번호
		④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 )
⑤ 신청분야
⑥ 위 신청업종 외에 따로 신청한 업종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구분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 첨부)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2. 법인의 임원 또는 기술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2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그 임원 또는 기술인력의 진술서로서 그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3.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4. 법인인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 또는 개시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와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합니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투자한 금액과 그 투자율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합니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2분의 1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인 경우 6.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ㆍ임원이나 기술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해양부
	신청서작성				▶	접수
	▲
						▼
						서면심사
						▼
		등록결과통보				기안결재

[별지 제4호서식] 기술인력 보유현황 진단업체명(등록번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술종목	기술등급 및 자격증 번호	자격유효기간		입사 연월일	퇴사 연월일	비고
1. 기술종목: 토목 ㆍ건축 등 기재 2. 기술등급 및 자격증번호: 학력ㆍ경력자 내용 기재 3. 자격유효기간: 교육 등 이수내용 기재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5호서식] 장비 보유현황 진단업체명(등록번호) :
구분	장비명	규격 및 모델번호	검사유효기간		구입 및 폐기 연월일	보관장소	비고
1. 구분란에는 공통 또는 진단분야를 기재 2. 비고란에는 자기소유 또는 임차 등 기재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상호: 대표자: 사무소소재지: 분야: 등록연월일: 년 월 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7호서식]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분야	등록 제 호		등록일자
상호			전화번호
대표자	(한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소소재지
관련 면허 업종	제 호		겸업사항
자본금
납입자본금		변경연월일			실질자본금
기재사항변경
구분		변경내용			변경연월일
			210㎜×297㎜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8호서식]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발급대장
구분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상호	대표자		사무소소재지	등록증 발급
							일자	수령인서명(인)
					297㎜×210㎜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처리 기간
					15 일
신고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 소재지	(전화: )
⑤등록분야			⑥등록번호 및 일자
변경내역
⑦구분		⑧변경연월일	⑨변경전	⑩변경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①상호ㆍ②대표자ㆍ④사무소소재지란에는 변경 전의 사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210㎜×297㎜ [인쇄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시·도지사
	신고서작성				▶	접수
	▲
						▼
						서면심사
						▼
		등록결과통보				기안·결재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안전진단전문기관(□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					처리 기간
					15 일
신고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소재지	(전화: )
⑤등록분야			⑥등록번호 및 일자
신고내용	휴업예정기간	. . .~ . . .( 년 월)
	재개업일	. . .
	폐업일	. . .
	휴업ㆍ폐업사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휴업ㆍ재개업ㆍ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297㎜ [인쇄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시·도지사
	신고서작성				▶	접수
	▲
						▼
						서면심사
						▼
		등록결과통보				기안·결재

[별지 제11호서식] (앞면)
검사공무원증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사진 (3㎝×4㎝)
유효기간 부터 까지 위 사람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6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업무현황이나 관련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85㎜×65㎜ [인쇄용지(특급) 120g/㎡」
(뒷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6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대한 조사 등) ①~②생략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4조 (과태료) ① (생략)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1. ~5. (생략) 6. 제9조의6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16. (생략) ③~⑥(생략)

[별지 제12호서식] 안전진단전문기관 점검대장
점검일시	점검목적	점검자				비고
		소속	직급	성명	서명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제1쪽)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실적
1. 일반현황
①용 역 명		점검ㆍ진단ㆍ공사기간	. . .~ . . .
관리주체명		대표자		전화		구분	공공ㆍ민간
②업체명		대표자		③업체구분
④준공금액	천원	⑤공동수급		⑥계약방법
2. 시설물의 현황
⑦시설물명	⑧시설물 구분	⑨종류	⑩종별	⑪준공일	⑫분야
⑬안전등급	⑭시설물의 위치	⑮시설물의 규모
3. 점검ㆍ진단 실적
⑯점검ㆍ진단 금액(천원)
중대한 결함
주요 점검진단 결과
주요 보수보강(안)
4. 유지관리 실적
관련점검 및 진단		설 계 자 명
시 공 자 명		공사감독자
부 재
적 용 공 법	공법명:
단 위:	수 량:	금 액: 천원
공법명:
단 위:	수 량:	금 액: 천원
공법명:
단 위:	수 량:	금 액: 천원
사용제한 등 조치실적	⑰구 분
기 간
내 용
※ 점검ㆍ진단 또는 유지관리 대상 시설물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작성 첨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5. 책임(참여)기자 현황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과업참여기간	⑱기술등급
책임기술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⑲참여기술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필요시 별지 작성 첨부
※ 첨부자료 :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e-보고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실적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안전진단전문기관ㆍ유지관리업체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3쪽)

※ 기재요령(모두 한글로 적습니다)

1. "①용역명"란에는 용역(계약)명을 적습니다.

2. "②업체명"란에는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를 실시한 유지관리업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상호를 적습니다

3. "③업체구분"란에는 유지관리업자의 경우에는 "유지관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안전기관"으로 적습니다.

4. "④준공금액"란에는 용역준공 총금액을 천원 단위로 적습니다.

5. "⑤공동수급"란에는 공동수급으로서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출자비율(%)"을 적고,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분담"으로 적고, "⑦시설물명"란에는 분담시설물에 대하여만 적습니다.

6. "⑥계약방법"란에는 일반경쟁ㆍ제한경쟁ㆍ수의 또는 기타로 구분 적습니다.

7. "⑦시설물명"란에는 해당 시설물의 시설물 관리대장상의 시설물명과 일치하도록 적고, 시설물 관리대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고유명칭을 적습니다.

8. "⑧시설물 구분"란에는 다음 중에서 택일하여 적습니다.

도로ㆍ철도ㆍ항만ㆍ댐ㆍ건축물ㆍ하천ㆍ상하수도ㆍ폐기물매립시설

9. "⑨종류"란에는 다음 중에서 택일하여 적습니다.

도로교량ㆍ도로터널ㆍ지하차도ㆍ복개구조물ㆍ고속철도교량ㆍ고속철도터널ㆍ고속철도역사ㆍ도시철도교량ㆍ도시철도고가교ㆍ도시철도터널ㆍ도시철도역사ㆍ일반철도교량ㆍ일반철도터널ㆍ갑문시설ㆍ계류시설ㆍ다목적댐ㆍ발전용댐ㆍ홍수전용댐ㆍ용수전용댐ㆍ지방상수도전용댐ㆍ공동주택ㆍ공동주택외건축물ㆍ문화및집회시설ㆍ판매및영업시설ㆍ종합병원ㆍ관광숙박시설ㆍ지하도상가ㆍ하구둑ㆍ수문ㆍ제방및부속시설ㆍ광역상수도ㆍ공업용수도ㆍ지방상수도ㆍ폐기물매립시설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옹벽ㆍ절토사면ㆍ기타

10. "⑩종별"란에는 영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이 1종인 경우에는 "1", 2종인 경우에는 "2", 그 외 시설물인 경우 "기타"로 적습니다.

11. "⑪준공일"란에는 시설물의 준공(사용승인)연월일(0000-00-00)을 적습니다.

12. "⑫분야"란에는 정밀안전진단인 경우에는 "진단", 정밀점검인 경우에는 "정밀", 정기점검인 경우에는 "정기", 긴급점검인 경우에는 "긴급", 그 외에는 "기타"로 적습니다.

13. "⑬안전등급"란에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A, B, C, D, E)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14. "⑭시설물의 위치"란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재지를 번지까지 정확히 적습니다.

(제4쪽)

15. "⑮시설물의 규모"란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적습니다.

- 교량: 연장(   )m, 최대경간장(   )m, 차로수(   )

- 터널: 연장(   )m, 차로수(   )

- 지하차도: 연장(   )m, 차로수(   )

- 갑문시설: 최대통과선박톤수(   )톤

- 계류시설: 최대계류선박규모(   )톤

- 댐: 저수용량(   )천만톤

- 건축물: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 지하도상가: 지하(   )층, 연면적(   )㎡

- 하구둑: 연장(   )m, 높이(   )m

- 수문: 가로(   )m, 세로(   )m

- 상수도: 공급능력(   )만㎥/일

- 공공하수처리시설: 최대처리용량(   )㎥/일

- 복개구조물: 연장(   )m, 가로(   )m, 세로(   )m

- 매립시설: 매립면적(   )㎡

- 옹벽: 최대높이(   )m, 연장(   )m

- 절토사면: 최대연직높이(   )m, 단일수평연장(   )m

16. "⑯점검ㆍ진단 금액(천원)"란에는 해당시설물별 점검ㆍ진단의 총금액을 천원단위로 적습니다.

17. "⑰구분"란에는 보수보강, 철거, 사용제한, 사용금지,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적습니다.

18. "⑱기술등급"란에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기술등급을 적습니다.

19. "⑲참여기술자"란에는 영 제7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책임기술자의 감독 하에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를 실시한 사람을 적습니다.

[별지 제14호서식]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적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 )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실적확인내용	분야	(점검ㆍ진단)				용도
	시설물구분	(도로ㆍ철도ㆍ항만ㆍ댐ㆍ건축물ㆍ하천ㆍ상하수도ㆍ폐기물매립시설)
	기간	~				부수		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적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귀하
							수수료
							법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신설 2002.9.10>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담당부서명 담당자
발급번호제호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적확인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 )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실적확인내용		분야	(점검ㆍ진단)				시설물 구분
		기간	~				용도
연번	용역명 (시설물명)		종류		종별		점검(진단)기간			책임기술자
			관리주체		점검(진단)구분		점검ㆍ진단금액			출자비율(분담내용)
1							~
							천원
2
3
이하여백 (필요시 별지 작성 첨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인]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준공ㆍ사용승인 사실 통보서
통보인	① 기 관 명		②전화번호
	③ 담 당 자
④시설물명			⑤종 별
⑥시설물의 규모
⑦준공 또는 사용승인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 또는 사용승인 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 보 인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